유류분 위헌 판결 후 ‘불효자 상속’ 막으려면? 구하라법 적용부터 방어 전략까지 총정리
“연락 한 번 없던 동생이 유산을 내놓으라니요?” 평생 부모님 속만 썩이던 자녀나, 수십 년간 왕래도 없던 형제자매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내 몫(유류분)’을 요구하는 기막힌 상황.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으시죠?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불효자의 ‘강제 상속’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법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나 불효자에게도 무조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떼어주도록 강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