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대폭 강화: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및 3가지 핵심 변화

“임신과 출산, 더 이상 엄마 혼자만의 짐이 아닙니다. 오늘(2월 12일)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바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임신 단계부터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산·사산 시 남편의 휴가’와 ‘고위험 임신부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신설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맞벌이 가정과 예비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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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및 사용 시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며, 출산 당일이 아니더라도 미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점이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 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나 산모 돌봄을 위해 배우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휴가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확대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3회 분할(총 4번)하여 사용할 수 있어 휴가 사용의 유연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2. 남성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최초 도입

가슴 아픈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했을 때, 이제 남편도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받아 아내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 5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초 3일분의 급여를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국한되었던 모성 보호 제도가 부부 공동의 권리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 고위험 임신부 배우자의 ‘임신기 육아휴직’ 및 고용보험 개편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배우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인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추후 자녀 출생 후 사용하는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3회)에서 차감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휴직을 쓰고, 출산 후에는 온전하게 육아휴직을 다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7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소득(보수)’ 기준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나 N잡러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6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핵심 비교

구분	기존 (개정 전)	변경 (개정 후)	비고
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점	출산일 ~ 90일 이내	출산 예정일 50일 전 ~ 120일 이내
분할 횟수	1회 분할 (총 2번)	3회 분할 (총 4번)
유산·사산	남성 휴가 없음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5일 (유급 3일)
위기 임신	임신 중 육아휴직 불가	고위험 임신부 배우자 육아휴직 허용
시행 시기	–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주의사항: 이번에 통과된 배우자 휴가 확대 법안은 즉시 시행이 아니라,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 인사팀과 상의 시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준비 절차

개정된 제도에 따른 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통합 포털인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유산·사산 휴가나 임신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요약

1. 명칭 변경: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며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2. 유산 휴가: 남편도 유산·사산 시 5일(유급 3일) 휴가를 받습니다.
3. 임신 중 휴직: 고위험 임신부의 남편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시행일: 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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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