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한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얼마나 다를까?

상속세를 알아보다 보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괜찮다”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2026년 현행법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될 수 있어 공제 규모가 크게 달라져요.

1. 상속세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와 각종 상속공제를 반영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여기서 공제는 쉽게 말해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에 빼주는 금액입니다. 어떤 가족이 상속인이 되는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가 달라집니다.

2. 배우자가 있으면 왜 공제 금액이 커질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반적인 일괄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보다 적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5억 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공제액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등을 따지며, 최고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3.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얼마나 공제받을까?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비교하게 되는 것이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 2명만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1억 원을 더하면 3억 원이므로, 이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법상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4. 자녀공제 5억 원으로 올랐다는 말은 맞을까?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법의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온라인에서 자녀공제 5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더라도 현행 제도와 개편 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자녀 한 명당 5억 원을 바로 빼면 실제 세금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이미 개시됐다면 그 시점에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존 글에서 함께 다뤘던 이른바 ‘구하라법’도 상속세 공제액 자체를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시행된 민법상 상속권 상실 제도로 인해 상속인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를 두고 공제액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5.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보면 놓치는 항목도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 계산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해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최대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전체 금액만 보는 것보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